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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만류하는 아내 흉기 위협·아들도 폭행한 5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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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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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사러 가겠다”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 B(42)씨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부러뜨리는 등 겁을 주고 도망가는 아내에게 “오늘 죽었어” 등의 말을 하며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집 장롱문을 부수는 것을 말리는 아들 C(13)군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가족 구성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휴대전화·이메일 이용 접근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21차례나 위반한 사실도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다만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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