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악'수익률 국민연금에 전문가들 "기금운용 전략 바꿔야"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기금운용위 대표성·전문성 높여야" 지적도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악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힌 2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대체투자 확대와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익을 통해 손실 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3.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략 혁신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공청회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자산군 배분과 투자전략 확대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등 영향으로 -8.22%의 기금운용 수익률 기록한 바 있다. 작년 1년간 손실금은 79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과 지난해 -8.2%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감안하면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 수익은 대부분 자산배분을 통해 결정되며, 자산군 선택이 성과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전통적 자산군(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 부문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 기금운용 성과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단체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언급,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이 약화할 경우 새 자산군과 투자전략 도입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 역시 타당하다"면서 그 방안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체 상근화, 기금운용본부의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이 운용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며, 이를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자산배분이란 국내 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대체투자 등 5곳의 자산군에 대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비중으로,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복지부가 협의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 교수는 "자산배분은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지만, 현재 자산배분 결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며 "자산군 분류부터 배분, 비중 결정까지 전문가에게 맡겨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금특위 위원들은 기금운영 수익률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본부를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눠 경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기금운영위원회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살려 기금 운영수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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