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가 중심 구성해야 수익률 제고"

자본시장硏 남재우 "대체투자 확대·조직 효율화해야…지방 소재 극복 방안 필요"

국민연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3.3.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지난해 최악 수준을 기록한 국민연금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기금 운용 조직과 체계를 전문가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장기 수익률을 높일 핵심 요소는 의사결정 체계와 집행 조직의 효율성"이라며 "의사결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SAA) 고도화로, SAA가 전체 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해 기금운용 투자 판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남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명시적인 의사결정 주체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보건복지부, 전문위원회 등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전문가 2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남 연구위원은 "전략적 자산배분 활동은 단순히 자산군에 비중을 할당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닌 투자 가능한 시장을 탐색하고, 정의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대표자 집단이 결정하는 현 체계에서 전문가 집단이 수행하는 핵심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단계별로 적절성을 평가해서 해당 의사결정 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개선·보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연구위원은 아울러 대체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집행조직 운용 역량의 문제라고 진단하며, 집행 조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역량 있는 대체투자 전문 인력을 유치하려면 급여 및 보상 상향이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및 산하 조직 인력·예산 운영의 예외 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현지화 관점에서 해외 대체투자는 현지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내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나 금융시장 네트워크 중심이 서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부가 지방에 소재하며 발생하는 네트워크 단절 등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익률 제고를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당정 협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달쯤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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