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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시내 스쿨존 음주운전 여전…이틀 동안 7명이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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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우상호·장경태 검찰 송치

강남 10대 극단적 선택 관련, '신대방팸' 내사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승아양 참변’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음주운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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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1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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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4일과 20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이틀 동안 서울시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124건)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77건)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60여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17건이었으며 스쿨존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7건(면허정지 4건·면허취소 3건)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화물차 통행 제한 시간을 위반한 화물차에 대해서도 스쿨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서만 보낸 뒤 천공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천공이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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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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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 등 범죄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대방팸’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망 전후 행적과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A양이 활동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투신 영상은 물론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옴에 따라 모두 12건의 게시글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또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 법리 검토 중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에 대해서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씨가 언급했던 투약자들 중 국내에 있는 피의자 3명을 조사했고, 국외 체류자는 인적 사항을 특정해 입국 시 조사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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