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7개월여 만에 日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 측 한국 복원 시기는 미정
산업부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 거쳐야"

정부가 24일을 기해 일본을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넣는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서 리스트에서 뺀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올린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상대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28개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위를 되찾으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짧아진다. 내야 할 서류도 다섯 가지에서 세 가지(개별수출허가 기준)로 줄어든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또한 취하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불거진다. "신사참배한 후에 대사 초치는커녕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응답을 해주니 일본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 "야당과는 만나지도, 협치도 안 하면서 일본에는 어찌 그리 굽신거리며 알아서 기는 거냐" 등의 식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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