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팩트] 증가하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은? 27일 국회에 초점 (영상)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논의 예정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숏팩트] 갈무리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고 피해 사례가 빗발칩니다.

큰돈을 들여 전세금을 마련했던 세입자들은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 때문에 졸지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축왕’ 남모씨가 270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경기도 구리시, 동탄신도시, 화성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서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부동산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 비율)이 80%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곳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세입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여야 3당은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형태 법안을 발의할지 또는 야권발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야의 절충안 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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