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부-여당 고위당정협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논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경매에 넘겨진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요구해왔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게 가장 시급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장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호부부, 취약계층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호와 지자체·지방공사의 물량을 포함하면 총 3만5000호까지 매입이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자세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3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9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도에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이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62)가 망상1지구 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고위정치인 배후 의혹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긴급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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