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달만에 日화이트리스트 복원…日은 아직 논의 중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도쿄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12년만에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다음주 일본에 대한 화이스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복원을 마무리한다. 지난달 23일 복원 절차에 착수한 뒤 한 달 만이다. 일본은 아직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속도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주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달 23일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착수한 지 한 달만이다.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국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회차 회의를 시작으로 12~13일에도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18~20일엔 서울에서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 4회차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열린다.

3회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catch-all)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해 일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과 공급망 협력, 첨단 소재 공동 개발 등 전략적 소부장 협력 방침을 정하는 등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일본 측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일본은 아직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2일 내각 회의 이후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는 일본과 절차가 달라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의결해야 한다. 정령 개정에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수 차례 열고 논의하고 있다"며 "대화에 진전이 있어 조만간 일본 측 복원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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