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北, 핵 제2격 개발중…韓美 실사격 예산 부족”

러캐머라, 美 상원 군사위 예산청문회 출석

“北 7차 핵실험 ‘만약’이 아닌 ‘언제’의 문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 예산 부족을 호소했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보복 핵공격 개념의 제2차 타격능력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북한 위협에 대응해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김정은의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그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제2격 능력 보유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김정은은 여러 다른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것이 2차 타격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지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제2격은 핵공격을 받은 뒤 핵무기로 반격하는 보복 핵공격 개념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대표적이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있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북한 핵실험 영향력에 대해선 “중국은 지지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때문이 아니라 지난 2021년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수립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통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그리고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과 연합훈련프로그램에 실사격 훈련을 재도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훈련의 상당 부분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에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 훈련 기회가 제한됐다”며 “예산 수준이 더 떨어지면 (주한) 미7공군과 미8군이 한반도 내외에서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 훈련 예산 규모에 대해 ‘최저한도’라면서 ‘상한’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정보영역에서의 주한미군 경쟁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동북아 정보환경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면서 “정보전 기술과 작전 연습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는 미 국방부의 투자를 앞지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자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한미 공군 모두 현재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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