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짜뉴스는 악성정보전염병”

윤석열 대통령 ‘가짜뉴스 위협’ 언급 다음날

문체부 예정 없던 2장짜리 자료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다음달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발표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날 갑자기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4·19혁명 기념식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를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할 방침이다.

또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부 정책 관련한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 감지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기술, AI 기술 등을 활용해 가짜뉴스와 가짜동영상을 과학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신뢰를 파괴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이라며 “문체부는 이런 가짜뉴스 악성 전염병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퇴치를 위해 부처 내 관련 TF팀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 강화,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체부의 발표는 A4 용지 단 두장 짜리 보도자료였다. 제목과 장관의 발언을 빼면 대책은 A4 용지 한장이 채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는 문체부의 주간 보도계획에 없던 일정으로 오전에 갑자기 배포됐다. 최근 윤 대통령이 공적 자리에서 잇따라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자 담당 부처에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4·19 혁명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에서도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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