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문회의 구성…주거부담완화 논의

"인구감소 상황…압축도시로 공간 구조 개편해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회의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민간이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구성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자문위원으로는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고령 가구 주거 지원, 계층·지역별 이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압축도시 개념을 활용해 하나의 시설에 여러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자문회의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정기적으로 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고령층과 소통하며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보편적인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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