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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당-정의당, 돌고 돌아 쌍특검 패스트트랙? "이번 주가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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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할 것"
"50억 클럽 특검법 26일, 김건희 특검법 이번 주까지"


더팩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를 시사했다. 지난 3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대화 나누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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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방탄본색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원회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추진 방안으로 국민의힘 반발을 우회해 '4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동의가 요구돼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법사위 심사 진척이 없자,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쌍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26일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할 것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번 주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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