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에 "기업과 근로자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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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기업과 근로자를 갈라치기 하며 갈등을 키우는 움직임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노사 문제라는 틀로 서로 편 가르기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은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는 무책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많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현실적으로 재판에서 사례로 나타난다"며 "여러 기업인들 우려가 커지는 것을 알고 있다. 모호한 법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가 있고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부가 논의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서 현실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강성 귀족 노조 투쟁이 말이 좋지, 쉽지 않은 일인데, 강성 특권 귀족 노조의 불법 관행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못 했던 과감한 개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에서는 결코 통과가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소수당이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관철하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최저임금 문제도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관철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도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며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구성체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 경영자 측에서도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난 2월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기업 측에서는 법안 통과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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