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 · 우선매수권 시급"…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정반석 기자와 절실하고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Q.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정반석 기자 :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우선매수권이라도 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명 '꾼'들이 경매에 들어와서 물건을 쓸어가고 정작 피해자들은 자기가 살던 집도 낙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Q. 경매 중지·우선매수권 주면 문제 풀리나?

[정반석 기자 : 전세대출이 있는 임차인은 경매 완료 이후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추가 대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로 경매 낙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고, 그 이후에 주택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정부 입장은?

[정반석 기자 : 국토부와 인천시 관계기관들이 오늘(17일) 오후 긴급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단전·단수 조치를 당분간 유예하도록 했고요. 정부에도 경매를 유예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경매를 행정당국이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 예산으로 사기 피해 금액을 탕감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토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매 절차 자금 지원 등을 법무부와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정부 대책의 취약점을 보완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작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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