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기대감 낮춰버린 전원위…공론조사가 불씨 살릴까 [이런정치]

‘백인백색’ 일방적 정견발표로 관심도 ↓

국민 5000명 여론조사·500명 숙의토론

“TV생중계” 계획에도 관심 붙을지는 ‘?’

지난 10일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나흘 간의 전원위원회가 일방적인 정견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조한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100인 100색’ 토론이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커녕 오히려 선거제 개혁에 대한 회의론만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 작업을 이어간다. 전원위와 마찬가지로 ‘TV 생중계’로 진행되는 공론조사를 계획하는 등 전국민적 관심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논의 온도를 높이기는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마무리된 전원위원회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전원위는 의원 간 토론과 전문가 의견교환 등을 통해 여야 합의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됐지만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에서 쏟아진 의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만들 기구로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원위에서 나온 의견을 전부 매트릭스로 조합해, 숫자가 표시된 의견서를 워킹그룹 또는 소위원회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가능하면 4월 중,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장 제안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한 상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원위원회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성안작업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의 공식 루트를 밟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원위 소위 구성시 정개특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개특위는 다시 선거제 개혁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정에 나선다. 오는 18일부터 세차례 공론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 만 18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5월 중에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차·3차에 걸친 숙의 공론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치학자·법학자 등 선거제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준비 중이다.

정개특위는 숙의토론 주요 과정을 생방송으로 공개하기로 하면서 전국민적 관심 고취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 관심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가 낸 사업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번 국민·전문가 대상 공론조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11억50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이미 4월10일로 선거제 개편 시한을 넘겨버린 가운데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숙의 토론 등이 다음달 중 예정된 만큼 정개특위가 적어도 상반기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는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기대와 주목이 커지고 있다”면서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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