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달에만 6번…화이트리스트 복원하나

(도쿄 로이터=뉴스1) 박재하 기자 = 16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12년만에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난달 일본에 대한 화이스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복원 절차에 선제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10일과 12~13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이어서 개최한다.

10일과 12~13일에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8~20일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빠르면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일본 측 조치는 늦어지고 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22일 내각 회의 이후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는 결론을 내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수 차례 열고 논의하고 있다"며 "복원 시기가 상반기 이후로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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