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상토론 전원위 종료…'선거제도 개혁'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까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5월 중 마무리 기대"

전원위 소위 구성 추진중

공론조사 통해 국민 의견 수렴 계획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일정이 끝난 뒤 국회는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전원위 내 소위원회를 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공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한 여론 반영 작업이 동시에 추진된다. 의원정수 축소 논란 등 실타래처럼 꼬인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까지 나흘간은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전원위로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에 관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단일안을 가능하면 4월 중에, 늦더라도 5월 중순까지 만들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시 보내, 그 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빠르면 5월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에서는 전원위 내 소위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전원위와 관련해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민주당 소속)과 전재수 민주당 간사, 김상훈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적으로 주목받은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의장이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여야는 소위 구성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국민의힘이 소위 구성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의 제안에 화답해 전원위 소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구성과 별도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비례대표 도입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선거제도개편만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원위 소위 구성과 별도로 정개특위 차원에서 공론조사도 진행된다. 전날 국회 정개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를 지정했다고 알렸다. 업체 선정과 함께 공개된 공론조사 일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4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5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5월 중에는 권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차·3차에 걸친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받은 뒤 패널토의·전문가 질의응답·분임토의 등을 거쳐 공론조사를 진행한다.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없이 단답형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와 달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토론 등을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해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크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전원위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공론화 위원회는 정말 중요하다"면서 "국민 공론의 결과를 기다리고, 무겁게 여겨 선거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원위 이후 향후 후속 대응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0년 만에 전원위가 소집돼 100명의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지만, 백가쟁명(百家爭鳴), 난상토론 등의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여년 만에 전원위가 열렸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합의 도출을 위한 성의도 없이 그저 백인백색의 의견만 쏟아내고 끝나는 것 아니냐"며 "혹시나 했던 국민들이 역시나 하고 하고 실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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