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피폭생선 오면 어쩌죠"..코앞 다가온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日정부 안전성 강조에도 피폭 생선 유통 가능성 우려 등 위기감 고조
韓 수산업계와 국내어민들 생계위협 우려 등 보호대책 마련 시급
관련법안 발의돼 향후 통과 여부 주목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전경. 원전 너머로 파란색 처리수 저장 탱크가 보인다. 2021.02.13 ⓒ 로이터=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쯤부터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원전사고에서 비롯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세계사적으로 없다. 그렇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성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이른바 '피폭 생선' 등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안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수산업계와 어민들에 대한 보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12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는 진작부터 문제가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에는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방류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2013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내렸고 이 같은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철제 저장탱크를 만들어 오염수를 보관해오고 있다. 하지만 하루 평균 470t(47만ℓ)씩이나 쏟아져나오는 오염수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는 2018년이 되자 저장탱크 용량이 곧 한계에 달할 것이라며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사했다. 2019년 12월에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바다 방류'를 제시했다.

물론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해당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여름부터 해당 '처리수'는 바다로 방류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수'에도 ALPS에 의해 제거되지 못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이 바로 그것. 이에 일본정부는 바닷물에 희석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식수 기준 7분의 1 정도로 농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닷물에 희석한다고 한들, 트리튬과 탄소-14의 절대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구제 방안 시급

ALPS에 의해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바다 방류에 따른 연근해 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된다면 제주도에서만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대찬 의원은 지난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 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어업 재해의 정의를 방사응 오염에서 비롯된 양식업의 피해로까지 확대한는 것이 골자한다. 이는 자연재해에 비록된 양식업의 피해로만 규정하던 현행 법률과 차이를 보인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