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위한 국회 전원위 회의 사흘째… 여야, 비례대표제 놓고 ‘갑론을박’

국회 전원위원회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2 오장환 기자

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개편을 통한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반발하며 오히려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4:1, 즉 240석 대 60석으로 조정해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자”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의원 정수는 인구수대로 배분하되 지방, 농어촌 지역에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인호 의원도 “저는 국민 수용성에 주목해 300석 의원정수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 대 1,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의했다”며 “지역구 의석을 약 10% 정도만 줄여서 국회의원들의 수용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보자. 현재 300석의 10%라도 줄여보자”며 “제가 분석한 결과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전체 의석의 10%를 줄이려면 서울에서 5석, 경기도에서 7석, 인천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2석을 줄이면 30석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제 축소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봐야 한다”며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고유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제도화하면 국민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가부를 국민에게 묻자는 주장도 나왔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전원위가)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며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만 제시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다”라며 “다시 정개특위나 양당 지도부에 권한이 이양되면 또 똑같은 쟁점으로 다투기만 하고 시간만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문경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