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난상토론 3일차…의원정수 확대 '뜨거운 감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국회 난상토론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의원정수 및 비례제도 확대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석을 30석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정수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비례대표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축소 및 폐지' 의견이 나오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의석수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더 강해진다"며 ""(의석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더 귀족 의원, 황제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도 전원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원 정수 유지 여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석수를 30석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이런 국민들의 반감을 인지하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수 문제는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국회의원들이 손 떼자,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기구에 맡기자"며 "공론조사위원회 같은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의원정수를 줄이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국민들 앞에 누워서 침 뱉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금 잘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 안에서 온갖 비리 혐의로 감옥 가고 의원직 상실하고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라며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3~4%에 불과했던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비례대표의 의의를 강조했다.

국회 전원위가 소집된 것은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 논의 이후 20년 만이다. 하지만 1:1 토론 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온 발언만 하고 내려가는 식이다 보니 흥행은 저조하다. 첫째 날에는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했지만 둘째 날에는 이 수가 60여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끈질기게 하겠다"며 "13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는데, 13일까지 답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답을 내기 전에는 문 못 닫게 저를 비롯한 초당 모임에 있는 여러 의원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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