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난상토론 돌입…야 “비례 확대” 여 “의원 수 축소”

정의당 “비례·대표성 확대안 검토”

첫날, 국회의원 28명 개편안 의견

이라크 파병 동의안 논의 후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 국회 본회의장에서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전원위는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기 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로,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열렸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10일 시작됐다. 여야 입장은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또는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병립형 회귀 또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현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했다. 정의당은 제3세력 성장을 위해 선거제 개편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나흘 간 토론을 이어간다.

여야 의원 28명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결되거나 축소돼야 한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17~20대 총선 때 시행된 방식으로 각 당이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전주혜 의원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300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돌리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대표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국회의원 총 정수(300석)의 4분의 1은 돼야 국회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세비 삭감, 보좌인력·예산 동결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승민·조문희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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