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난상토론 첫날, 비례 폐지까지 꺼낸 여당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시작됐다. 전원위가 열린 것은 19년 만으로, 국회는 13일까지 나흘간 ‘국회의 미래’를 바꾸는 토론을 벌인다. 여야는 첫날부터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놓고 각각 “축소”와 “현행 유지·증원”, 비례대표 “폐지”와 “증원” 주장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며 단일안 도출까지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전원위에서 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다”며 의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 도출을 당부했다. 전원위에는 지난달 22일 여야가 합의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세 가지 방안이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의원 28명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전 국무총리)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전 미래통합당 의원)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선 의석수를 조정해도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거냐”며 의원 정수 축소를 거듭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바닥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가 독점하지 말고, 더 많은 시민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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