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제 폐지하자” “비례 늘리자”…여야 선거제 난상토론 개시

19년 만에 전원위, 나흘 동안 선거제 끝장토론

첫날 여야 주자 28명…“위성정당 논란 부끄러운 과오”

與 “병립형 회귀·전면 폐지” vs 野 “비례 의석 늘리자”

‘인구 위기’ 비수도권 지역대표성 약화엔 우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1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토론에 돌입했다. 내년 총선의 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는 각 정당과 토론자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국회법상 제도로, 지난 2003~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논의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전원위 일정의 첫날이다. 첫날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다. 이들은 이날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의원 정수 확대 및 지역대표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우선 여야는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손질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힘겨운 협상을 거쳐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됐지만 결국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며 법 개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위를 떠나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고 강조했다.

與 “병립형 또는 비례제 폐지해야” vs 野 “비례 의석 늘려야”당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국민의힘의 이헌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또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에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라며 “만약 비례대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당장의 의석 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을 다시 살려서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사전에 알고 투표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며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여야 한다”며 IMF 직후였던 2000년 지역구 의석을 26석 줄인 여야 합의를 언급했다. 이어 “정 그것이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지역구를 7석 줄이는 방안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 의석을 늘리는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중심 선거제’ 여야 모두 반대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 문제를 놓고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 해소, 비수도권 소멸 예방,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국가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 수도권 지역권은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3번에 걸쳐 선거구 인구 관련 결정이 있었다. 95년도 4:1, 2001년도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2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비율 차등화를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 균형 비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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