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 헌정사상 첫 선거제 개편 토론 시작[라이브 업데이트]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토론 - 라이브 업데이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최승재 “국회의원 급여 국민 근로 대가 평균에 맞춰 조정하자”

최승재(국민의힘) : 국회가 기득권으로 비치고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급여와 수당이다. 현재 급여 기준을 국민의 상식에 맞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근로의 대가 평균에 적정하게 맞춰야 한다.

관행적이고 세습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계층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1:1 대변이 가능한 전문직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당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입법 보호적인 기능으로 전문 비례대표 제도를 존속하고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선발 과정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비례대표의 여러 가지 구도를 고찰과 고증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조오섭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제 도입해야”

조오섭(민주당) :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 정당의 활로를 개척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무작정 인구 비례만 따지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만 의석이 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비수도권 위주로 지방 권역별 활동 할당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사표를 방지하고 한 표의 등가성을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편중된 지역 유권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국민의 선거권을 높여야 한다.

■ 조정훈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는 소수정당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조정훈(시대전환) : 이번 전원위원회 토론회는 의원 정수 확대 또는 축소, 중대선거구제 개편 같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자이크와 같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 본회의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선거 제도를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가 이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나도 이해하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 받고 공천한 옛날의 관행, 앞 번호 받기 위해서 지도부에 무조건 충실했던 관행, 양당 체제 기득권의 얼굴 마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다. 각 지역·영역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책을 하겠다는 게 어떻게 나쁜 정책이 되겠는가.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례대표 의원들이 존중하듯이 지역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님들이 존중해 주셔야 다양한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허은아 “중대선거구제, 지역구 안 의원들 협치 타협 상황 만들어”

허은아(국민의힘) : 소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거대한 공룡 정당이 자신들만의 독선에 빠져서 입법 독주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한 선거구 안에서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도 당선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말씀드린다.

거대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현격히 낮출 수 있고, 거대 정당의 가능성이 줄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하고 싶은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한 지역구 안에서 당선된 여러 정당 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 협치와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기대를 가진다.

국민께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신이 크시다. 비례대표의 후보자와 그 순위를 전적으로 정당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장경태 “소선거구+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혹은 대선거구+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비례제”

장경태(민주당) :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 대표성, 부문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소선거구제안을 유지하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타당하다. 지역과 비례대표의 의석수 비율은 현행 5:1에서 4:1, 3: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보전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안도 있었다.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율제를 허용해 지역주의를 완화해야 한다.

대선거구제 안으로 수용성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하여 (한 선거구당 의석수를) 4~7인 정도가 적절하다. 비례대표에서 장애, 여성, 청년 전문성 등 부문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병립형 전국구 폐쇄형 명부를 적용하는 안이다. 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하자.

■ 이병훈 “특·광역시만이라도 대선거구제 도입해 승자독식 체제 타파하자”

이병훈(민주당) : 의원 정수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시킨다. 대통령이 힘이 센 것은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은 더 특별해지기 쉽다.

먼저 지역구 의원은 특별시, 광역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특례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출되기를 희망한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타파를 위한 대선거구제를 특·광역시 범위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주자.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일당 독점 체제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방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김승수 “지역 대표성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김승수(국민의힘) : 비례성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의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바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다.

현행대로라면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강원도의 선거구 평균 면적이 서울의 170배에 달한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정권 박탈이다.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유정주 “개방형 명부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비례 의석 균형 배분 어렵게 해”

유정주(민주당) : 개방형 정당 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와 직능 대표를 위한 비례 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한다.

한국 여성 의원의 비율 19.1%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86개국 중 120위이다. 모든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는 그나마 비례대표제 여성 할당이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대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여성 공천 의무 조항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고영인 “독일 의원정수 100석 축소는 거짓 선동···비례 20~30석 늘려야”

고영인(민주당) :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최소한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만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를 그만큼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가 실현되어서 의석수를 득표율에 의해서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

독일은 지역구 299석, 비례 299석 598석이다. 초과 의석 조정을 앞으로 630석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결의만 했을 뿐이다. 정원은 598석 그대로다. 그런데 마치 정원을 100석 줄였다고 거짓 왜곡, 선동하는 모습에는 이번 선거 제도의 개혁 취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

■ 이태규 “의원 정수 축소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 불신 완화해야”

이태규(국민의힘) :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 정당 한 방으로 무너졌다. 정당 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세계 정치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다.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강행 처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과적으로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과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한다.

의원 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58명의 국회의원이 불체포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한다.

■ 강민정 “권역별 비례제, 청년·여성 대표성 보완 해결 못해”

강민정(민주당) : 양당 중심제, 지역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역구 의석을 200명으로 줄이라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의 정치 무능으로 야기된 국회 불신 여론에 올라타 마치 국회의원 확대가 의원 특권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명이 나누는 권력이 100명이 나누는 권한보다 크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의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별 의원의 권한은 더 커진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변화에 대한 처절한 노력을 회피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제의 핵심 문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 대표성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이나 여성, 교육계 같은 정치 소외 세력의 대표성 보완의 필요성이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박재호 “소선거구제라는 기득권 내려놔야”

박재호(민주당) :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록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여야가 상대방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위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타협이 가능한 정치 형태를 바꿔낼 기회라고 생각한다.

남들에게는 기득권을 타파하라면서 국회의원은 왜 기득권에 침묵하는가? 우리 모두 그만둔다는 절박한 각오로 소선거구제라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자.

■ 이용호 “현역 절반은 내년에 의원 못돼…마음 비우고 ‘도농복합 선거구제’ 개혁 논의하자”

이용호(국민의힘) : 저는 현행 제도 하에서 내년에 제 지역구에 출마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절반 가까이도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들 나는 예외라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절대 폐암에 안 걸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산다. 현행 선거제 그대로 가도 내년에 2명 중 한 분이 교체되니, 마음을 비우고 선거제를 개혁해보자고 말씀드린다.

저는 도농복합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다.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너댓 개 시군이 한 선거구인 곳이 많아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만하다. 제도를 조금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헌재가 인정하는 인구 편차 2:1의 범위 내에서 농어촌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 이장섭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개악”

이장섭(민주당) : 1명의 정치인이 지역 대표성을 띠고 한 지역을 책임지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정치인의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나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어떠한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이번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개악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과 기득권을 줄이라는 국민의 요구와도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조금 실망스러워”

김병욱(민주당) : 오늘 전원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조금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 논의를 받아서 정치개혁특위원회에서 3가지 안이 (전원위에) 올라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거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음을 이 자리에서 목도하게 됐다.

지금이라도 전원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만나셔서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성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원위는 작동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봤다.

전원위에 제안된 1안, 2안, 3안은 다당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한발짝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정치 역사와 현재 정치문화로 봤을 때 극단적인 양당 대립이 패혜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윤상현 “중선거구제 하면 내 지역구 걱정? 비례대표제 폐지해 지역구 300석 유지하자”

윤상현(국민의힘) :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군소 정당이 난립해서 정국이 불안정할 거라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정국이 불안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주먹질, 몸싸움, 날치기, 입법 폭력, 폭주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중선거구제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보는 게 순리 아닐까.

의원들 걱정은 ‘내 지역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다. 걱정마라. 무려 국민의 70%가 현재 비례대표제 폐지를 원한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한다. 비례대표제 47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자. 비례대표제가 원래 수행하던 기능, 사회적 약자 또는 직능 대표자들의 정치 기능은 의무 공천 혹은 우선 공천 등으로 풀어낼 수 있다.

■ 전해철 “위성정당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해야”

전해철(민주당) :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패배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전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존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다. 정당 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나 연대를 통해 개혁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동력을 확보하기 역시 어렵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역시 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비례성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가 비례되지 않고 과대 득표되거나 과소 득표되면서 크게 왜곡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를 잘 구현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동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면 좋겠다. 위성 정당 방지 논의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선거 제도 개혁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위성 정당은 독일과 뉴질랜드같이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재 의석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해 혼합형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최소 3: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

■ 전주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전주혜(국민의힘) :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이다. 무엇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다당제를 지향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던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법 철회를 위해 군소정당 표를 얻는 대신 군소정당에 선거법을 내준 야합이었다.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반감 때문에 제대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저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민홍철 “지역균형발전, 저출생 해결 위해 ‘인구수’ 기준 벗어나자”

민홍철(민주당) :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거함산합 들어봤나.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읍 4개의 군이 1개의 선거구다. 대도시 경우 생활권과 관계없이 인구수로만 나눠, 1개의 자치단체에 여러 선거구가 있는 불균형을 초래한다. 산천은 경우 지역이 너무 넓어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도시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대표성이 중복된다. 이제 인구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 지역균형 의석 제도를 도입하자.

■ 홍석준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 차등화하고 청년 쿼터제 권고해 지방·청년 대표성 높여야”

홍석준(국민의힘) :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 헌재에서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대해 1995년에는 4:1, 2001년에는 3:1, 가장 최근에는 2:1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1개 아니면 2개밖에 남지 않는다.

앞으로 선거구제 논의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많이 감안해야 한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에서마저 국회의원이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

비용과 조직이 없는 청년들은 정치 참여가 어렵다.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들에 대한 쿼터제, 청년들에 대한 비용 부담 차등화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좀 더 키워야 한다.

■ 홍영표 “의원 정수 늘려야···국민들께 이해 구하자”

홍영표(민주당) : 정치개혁은 선거법 개정으로 시작해서 개헌까지 가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그 힘으로 개헌까지 추진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두 원칙,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는 결국 비례대표의 확대로 귀결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수는 없다. 저는 의원 정수를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법으로 의원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을 동결하는 등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

각 당 지도부가 책임을 위임하는 (선거법) 협의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하고 반드시 책임지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 심상정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심상정(정의당) : 지난 20년간 진보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것은 저희 책임도 크지만, 정당 득표 10%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다. 빼앗긴 8%의 의석만큼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3의 정치 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인데, 그 비율이 고작 15.7%에 불과해서 보완 기능이 매우 취약했다. 21대 총선 2030의 유권자 비중은 31%지만 의원 수는 4%에 불과하다. 유권자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의원은 19%에 불과하다.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는 만큼의 의석수를 얻고 싶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손 내밀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싶기 때문이다.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다.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 이헌승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도 다당제 실현할 수 있어”

이헌승(국민의힘) :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한다.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 내각 책임제하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제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1인 2표 선거제를 실시하는 동안 각 정당별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국민공천배심원들을 도입하거나 후보자들의 토론을 실시하는 등 민주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소선거구제 지역구 투표에서는 25석을 얻었지만 정당 투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26.7%를 얻어서 비례대표 13석을 확보했다. 1인 2표제하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선례다.

■ 윤호중 “지역구를 28석, 아니면 7석이라도 줄이자”

윤호중(민주당) :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총 정수(300석)의 4분의 1,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여야 한다.

우리 국회는 2000년 15대 국회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구 의석을 26석 줄인 경험이 있다. 지금 그때보다 더한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줄인 의석을 지역균형과 동서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그것(28석 감축)이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제안한 대로 지역구 7석 줄이는 방안도 바로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조해진 “의석 확대냐 정수 동결이냐, 국민도 선거제 숙지해야”

조해진(국민의힘) :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제 자체에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장애물이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지역 대상 선정, 의석수 배분, 선거구 획정 등 합의가 난제다. 권역별 비례제 역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일정 부분 의석 확대를 양해할지, 의원 정수를 동결하는 대신 득표수와 의석 배분 간의 심한 불비례, 불균형을 그냥 감수할지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최근 선거구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제도 유지’가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높게 나온다. 이해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이다.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고찰하고 숙지해야 한다.

■ 김영배 “비례대표 수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김영배(민주당) :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소선거구제 253석 위주의 현재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수도권의 쟁투를 비롯해서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고 선거에 올인하는 정치 투기꾼을 양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에서 27%를 TK(대구·경북)에서 득표했지만 (TK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41%를 득표했지만 13%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은 표들은 전부 국회로 오지 않고 거리로 간다. 자신의 대표가 국회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은커녕 거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를 하는 중복 출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 균형 비례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 최형두 “핵심은 수도권의 극단적 왜곡”

최형두(국민의힘) :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총선득표율 격차는 8% 포인트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무려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

위성정당 편법까지 동원한 정당(민주당)은 비례대표(까지) 180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영화 <반지의 제왕>처럼 국회의 협치 전통과 원칙을 무시했다. 우리 당(국민의힘)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승리하고서도 협치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기둥을 모조리 무너뜨렸다.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이 180석 절대반지가 사우론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인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이 (한국처럼)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다. 수도권 과밀 도시는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로 고통의 생활권으로 속하는 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 단위로 나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구청장보다 더 작은 현안에 매달리고 총선을 앞두고는 시의원, 구의원이 해야 될 일에 매달린다.

■ 이탄희 “선거구 키워, 큰 정치인 길러달라”

이탄희(민주당) : 대한민국 정치는 암흑기다. 국회의원 300명 중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 전국민 무대표 상태, 정치 실종의 상태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선거 이기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사람 바꿔서는 해결이 안 된다. 선거 구조를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 이미 20년 전에 답이 다 나온 문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다.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인 사례다.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김영주 전원위원장 “위성정당 결자해지하는 정치개혁 이뤄야”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는 10일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에 돌입했다. 전원위가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들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 때 복원된 제도로 본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원위 개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때 이후 20년 만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4차례의 집중 토론에 나흘간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한다. 참석 의원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진다. 결의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담았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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