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전원위, 여야 ‘전문가 대리전’…쟁점은 중대선거구·의원수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추천

국민의힘, 박명호·이현출 교수

민주당, 김형철·지병근 교수

與 "중대선거제 도입, 의원수 유지"

野 "비례대표 강화, 의원수 확대 필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선거제 개편 방안을 놓고 의원 각각의 난상토론이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토론’이 주목된다. 4일간 진행될 전원위에서 전문가 토론은 14일 하루만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가 다른 의원들의 주장이 교통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원위에 참석시킬 선거제도 전문가를 각각 2명씩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박명호 동국대·이현출 건국대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김형철 성공회대·지병근 조선대 교수를 섭외했다.

당초 민주당의 경우 강우진 경북대 교수를 추천하고 추가로 1명의 전문가를 섭외 중이었는데, 최근 김 교수와 지 교수를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의원 28명의 질의와 토론이 시작되는 전원위는 오는 13일까지 4일간 매일 열린다. 매회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매번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은 12일 전원위에만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한다.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전문가 추천 과정에서 섭외 대상을 변경하는 등 공을 들인 이유다. 선거제도 전문가를 앞세운 ‘여야간 대리전’ 양상을 띠는 셈이다.

우선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전원위에 참석할 박 교수와 이 교수는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소선거구제에 문제의식이 강하다. 사실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박 교수는 한 언론 기고문에서 "독점의 정치는 재생산되며 악화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라며 "소선거(단순다수제)가 기본적으로 군소정당보다 거대정다에 유리한 제도인데다 지역주의와 맞물려 두 개의 지역정당들이 자신의 지지기반에서 의석을 거의 독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적으로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박 교수는 "의원정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비례대표의원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축소해야 된다"며 "의원 수를 늘리는데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하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니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고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월 한 언론사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만 만드는 사람으로까지 보이는 상황”이라며 “30명을 더 늘리면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이 단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교수와 지 교수는 지난달 31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1인 선언'에 참여해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가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대선거구제에서도 양대 정당이 복수 공천 등을 통해 거의 모든 의석을 독차지하는 현실이며,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문가는 의석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문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권역별 비래대표 도입을 위해 사실상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가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비례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달리 말하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다. 비례의석을 높이더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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