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 도입·비례제 확대' 쟁점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에 여야의원 100명 출격…나흘간 정개특위 결의안 토론

與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 野는 '권역별 비례제' 중점 제안 관측

與 김기현 "의석수 축소" 쟁점 부상…野 반발에 전원위 '헛심' 우려도

전원위원회 첫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주홍 안채원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선거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공식 제안한 '여야 합의 기구'인 셈이다.

전원위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됐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다.

10일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12일 3차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답변도 할 수 있다.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며, 마지막 날은 5분이다.

이들은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합동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동토론회에서 윤재옥 후보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4.7 uwg806@yna.co.kr

국민의힘은 나흘간의 전원위 토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제 개편안 토론을 '정치 개혁' 이슈 선점 기회로 삼으려는 태세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전원위를 마칠 때까지 수석·대변인 등 인선을 하지 않겠다"며 "전원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전원위 발언자 등이 모여 '사전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적용 지역에 따른 예상 의석수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됐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첫날인 10일 선거제 개편 당위성을 부각하는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첫 발언자인 최형두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도권 밀집 지역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핵심 문제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또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 없이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은 정치 개혁을 하려는 국회의 노력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이야기하려 한다"며 "동시에 소외당하는 농촌지역을 배려해 '도농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준연동형비례 대표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비례대표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관련 의원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관련 의원 토론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3.2.16 toadboy@yna.co.kr

더불어민주당도 일자별 발언자 명단을 꾸리며 난상토론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윤호중·홍영표 의원을 10일 1·3번 주자로 각각 출격시킨다. 무게감 있는 다선 중진을 전진 배치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도부는 토론 방향 가르마를 타기 위한 사전 회의는 따로 갖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당 169명 의원 모두 제각각 생각하는 선거제 개혁안이 다르다"며 "당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발언자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 폐지·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영표 의원은 "무엇보다 위성정당이란 괴물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을 주장할 순 없겠으나 비례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핵심인 비례제 확대 없이는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의석수 증원이 어렵다면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비례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조오섭 의원은 "의원마다 의견이 다를 테지만 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제를 혼합한 방식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흘간 줄지어 발언대에 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SNS 단체방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토론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갖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2일 오호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2023.3.22 hwayoung7@yna.co.kr

이런 가운데 '의원 정수 축소' 이슈가 전원위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 공방만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개특위 논의에선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최종 결의안에선 3개 안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를 공식 제안하면서 당장 전원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면적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 의석을 늘릴 수 있는 대안 없이 무턱대고 의석수를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며 "당장 당내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김 대표의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방해하려는 정략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가 '최소 30석 축소'를 내건 것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하는 발언"이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면 전원위를 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김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느닷없이 의석수를 그것도 30석 넘게 줄이자는 주장은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린 현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술수"라고 비꼬았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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