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대규모 결의대회

안전운임제 사라진지 석달…대체 입법 못 내놓는 여야

화물연대 "운송료 삭감, 밑바닥 운임…과거로 역행"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민선 기자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지 석달이 지났음에도 여야가 의견 차이로 이를 대체할 다른 법안을 내놓지 못하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부활과 지입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4500명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안전운임제가 자리를 내준 틈에 운송료를 삭감하고 밑바닥 운임의 과거로 역행하려는 자본이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운송료를 깎아내고 수수료를 떼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현장 곳곳에서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 그어진 획은 지워도 그 흔적이 남듯, 제도의 일몰에도 불구하고 화물노동자가 몸소 경험한 안전운임제는 결코 일몰되지 않는다"며 "안전운임제는 무법천지 화물 운송시장에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녹여낸 운임 기준을 마련했고 장시간 노동에 녹초가 된 몸으로 차에서 밤을 지새우던 일상에 숨구멍을 틔워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설욕전을 예비하며 현장에서 시작된 자본의 운송료 삭감 공세를 조직된 힘으로 저지하고, 안전운임제 쟁취와 지입제 전면 폐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민선 기자

앞서 화물차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만 3년 동안 시범 시행됐다가 지난해 연말 일몰돼 사라졌다. 당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영구화를 주장하며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사라진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강제성이 낮은 '표준운임제'로 개편,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만 임대해 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갈취하는 '지입제'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유지하자고 맞서면서 입법 공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중대재해보사위원회 설치,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혐오 및 2차 가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오후 5시부터는 촛불전환행동이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3000명 규모로 '34차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이에 맞서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맞대응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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