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 남성 때문에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아들이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단란했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의 태도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대구 시내의 한 거리.
블랙박스에 비친 거리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 여성이 교차로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로 향할 때, 별안간 승합차가 돌진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와, 사고 났다! 돌 타고 차가 때려 박았는데, 차가 그냥 담을 타고 올라갔어.]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가롭게 거리를 걷다 변을 당한 60대 여성 박 모 씨.
[조 모 씨/유족 (아들) : 누나가 말도 못 하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냥 다른 말도 안 하고 엄마가 숨 안 쉰다고 빨리 병원 가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원이 엄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은 징역 3년 형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유족들의 엄벌 요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기준에서 최소형을 내린 것입니다.
유족들은 전관의 영향력을 의심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이제 (가해자 측에서) 2019년도까지 거기 이제 서부지원장 했던 분을 이제 변호사로 데리고 온 거죠. 과연 이 재판이 뭐라 그래야 되지, 법에 맞게 판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원에서는 3년에서 30년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하한을 선고 했는데, 설령 3천만 원 공탁 걸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선고해서는 안 되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또 위험운전치사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정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들은 분노와 허망함 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결혼식장에서) 처음에 대기할 때부터 울고 혼주 이제 장모님 입장하실 때 울고 이제 신부 입장할 때 울고 부모님 인사할 때 울고 계속 울었어요. 운 기억밖에 없는….]
검찰은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고, 가해자 측도 불복해 어제(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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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사고 이후 단란했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가해자의 태도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원 판결 때문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대구 시내의 한 거리.
블랙박스에 비친 거리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한 여성이 교차로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로 향할 때, 별안간 승합차가 돌진해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와, 사고 났다! 돌 타고 차가 때려 박았는데, 차가 그냥 담을 타고 올라갔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진했는지 사고 차량과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가롭게 거리를 걷다 변을 당한 60대 여성 박 모 씨.
가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누나가 말도 못 하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냥 다른 말도 안 하고 엄마가 숨 안 쉰다고 빨리 병원 가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던 가해자 측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일단 가해자 쪽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갔더니 일단 그 사람은 안 나왔고요. (가해자의 매형이 나와서) '얼마 원하냐' 하더라고, 팔짱을 끼고 얘기했었어요. (가해자는) 되게 밖에서 멀쩡했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을 때만 해도 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도 순서대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순서가 돼서 나갔는데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막 손을 막 더듬고….]
가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을 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원이 엄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은 징역 3년 형이었습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3년이 나온다고 상상도 못 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 사람 이 이제 죗값을 받겠지 싶어서 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3년이래, 그냥 숨이 막혀서 제가 거기 한 다 끝나고도 한 5분 정도를 그냥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이 너무 턱 막혀 가지고….]
재판부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유족들의 엄벌 요구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정한 양형기준에서 최소형을 내린 것입니다.
유족들은 전관의 영향력을 의심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이제 (가해자 측에서) 2019년도까지 거기 이제 서부지원장 했던 분을 이제 변호사로 데리고 온 거죠. 과연 이 재판이 뭐라 그래야 되지, 법에 맞게 판결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법원에서는 3년에서 30년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하한을 선고 했는데, 설령 3천만 원 공탁 걸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선고해서는 안 되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또 위험운전치사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정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지 않겠어요?]
아들은 분노와 허망함 뿐만 아니라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조 모 씨/유족 (아들) : (결혼식장에서) 처음에 대기할 때부터 울고 혼주 이제 장모님 입장하실 때 울고 이제 신부 입장할 때 울고 부모님 인사할 때 울고 계속 울었어요. 운 기억밖에 없는….]
검찰은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고, 가해자 측도 불복해 어제(6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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