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비 인상은 조만간 결정…세수 부족 가능성 커"

평택 삼성전자 방문 후 기자간담회
"통화스와프, 한미 정상회담서 다룰 긴급현안 아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가스비 인상 결정이 잠정 중단된 데 대해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하겠다" 밝혔다. 또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경기 평택 소재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미룬 것을 두고 "조정 예정 시기가 됐던 사안이다. 언론에서도 걱정하지만,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하는 문제와 민생 불안이 크다는 점이 있다. 당에서 걱정을 하니 정부,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됐다"며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인상 여부가) 결정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빨리 결정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증가 폭이 둔화했다. 2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당분간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하지 않고)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물가 걱정이 많다는 것은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 물가안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진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히 안착할 때 경기 문제를 적극 고민해야 하는데, 어느 변수든 극단적으로 하나만 두고 가기는 어렵다"며 "(2분기에) 돌발 변수가 없다면 3%대 물가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당초 우리가 세입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세수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자산시장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미칠 거니 시간을 좀 지나면서 올해 세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수와 관련해서는 "작년 4분기와 올 1분기는 경기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전반적인 일반 경기 흐름과 자산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데, 그 영향으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 올해 세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다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이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문제는 늘 관심을 받는 주제"라면서 "결론적으로 중앙은행 간 진행될 문제이고 통화스와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외환시장 관련 협업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시장 움직임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어서 통화스와프 자체에 대해서 시급하게 논의하는 등 긴급 현안으로 다룰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