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양대노총 "사망재해 발생해도 집유로 풀려나…종이호랑이 전락"

중대재해법 위반 1호 판결 선고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2023.4.6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양대노총은 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가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만에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진 것이어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 죽음에 대해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한 점은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거나 위험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등 회사 측의 기본적인 조치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징역 2년을 구형,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입장을 내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던 경영계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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