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늘린다

비상경제장관·수출투자대책회의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조선사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확대에 나선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사가 최근 선박 건조 수주 호황에 필요한 RG 규모도 커진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국내 조선기업은 2021년 이후 친환경·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한 RG도 크게 늘었으나 앞선 장기 불황 여파로 조선 3사 모두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탓에 당장 자금 여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한국조선해양)

RG(Refund Guarantee)는 은행이 선박 건조를 발주한 선주(船主)에 조선사의 건조 지연이나 파산에 따른 선수금 등의 피해를 대신 물어주는 보증이다. 조선기업으로선 수주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주가 늘어난 만큼 은행에서 RG를 받아야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원자재 구매 등 조선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RG 발급기관인 정책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조선사가 필요로 하는 RG를 제때 발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 두 기관은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별 수익성을 따져 추가 RG 발급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의 발급 가능 한도가 넘어서면 국내 8개 시중은행 간 협의를 통해 이를 추가 분담을 유도한다. 또 다른 정책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한 특례보증으로 시중 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내 조선산업계도 자체 경영 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와 함께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화라는 금융권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그 동안(최근 2년)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세계 선박시장 호조로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조선산업 성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