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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처음이다.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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