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빚 쌓인 자영업자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안'을 들고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을 외식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올해 최저임금(9620원)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진)은 지난 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인력난으로 실제 외식 업체가 지불하고 있는 시간당 인건비는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외식 업체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올해 최저임금도 외식업주의 지불능력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외식업 분야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 분야는 31.2%로, 농림어업(3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 회장은 "대다수의 외식업 분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막대한 빚을 안았다"며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원금을 갚지 못한 채 과도한 이자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외식업 분야에서 고용을 막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풀고, 조건부 허용인 H-2 비자와 F-4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계산대 직무 같은 단순 노무에 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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