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횡령한 금액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전 대표는 재작년 3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4대 보험료 등 원천징수된 금액을 빼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하은 (she06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