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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국가자산 30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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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동반하락, 평가액 큰폭 감소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도 30조원 감소했다. 정부청사의 재산가치는 8조9000억원이며, 국가의 무형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였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의 강도 높은 긴축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과 채권 가치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000억원(9.1%), 투자 자산이 19조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000억원, 사학연금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1조3000억원, 군인연금 1000억원 등 모두 44조6000억원어치가 줄었다. 대표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추가로 조성하고 철도를 전철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CO) 투자를 늘린 결과다. 사회기반시설 가치가 11조9000억원 늘고 일반유형자산도 10조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2326조2000억원)를 뺀 국가 순자산은 510조원으로 2021년 670조7000억원보다 160조7000억원(24.0%) 줄었다.

작년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9000억원이었다. 세종청사·대전청사·서울청사·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3조7000억원)였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2조2천억원)가,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5천억원)가 각각 가장 비쌌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1909억원)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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