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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에 국가자산 30조↓…세종청사 3.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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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 동반하락에 평가액 큰폭 감소…국민연금 42조↓

가장 비싼 무형자산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909억원 가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지난해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도 30조원 감소했다. 정부청사의 재산가치는 8조9000억원이며, 국가의 무형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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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1.0%)이 줄었다.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주요국의 강도 높은 긴축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과 채권 가치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51조7000억원(9.1%), 투자 자산이 19조1000억원(1.6%)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 41조7000억원, 사학연금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1조3000억원, 군인연금 1000억원 등 모두 44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이 확대되면서 융자금 채권이 16조2000억원 늘었지만,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에서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로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유·무형자산은 21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추가로 조성하고 철도를 전철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CO) 투자를 늘린 결과다. 사회기반시설 가치가 11조9000억원 늘고 일반유형자산도 10조원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2326조2000억원)를 뺀 국가 순자산은 510조원으로 2021년 670조7000억원보다 160조7000억원(24.0%) 줄었다. 순자산은 시장 호황에 자산이 이례적으로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작년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9000억원이었다. 세종청사·대전청사·서울청사·과천청사 중 가장 비싼 청사는 세종청사(3조7000억원)였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2조2천억원)가,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5천억원)가 각각 가장 비쌌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1909억원)였다.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802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48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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