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국민에게 반기…尹정권에 분노"

"농심 매몰차게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 정면 거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과 관련해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삼권분립의 기본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고 집권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면서 "윤심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라는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다. 오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적인 수용과 공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대장동 특검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그는 "다음 주 초까지 소위에서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서 1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환영하고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의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진,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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