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19조원, 역대 최대…다중채무자 절반 넘어

양경숙 의원 “부채 유도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한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4.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연이자 부담액은 이미 1년 반 사이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이들의 대출은 1019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3일 밝혔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대출 종류별로는 사업자대출이 671조7000억원으로 가계대출 348조1000억원의 약 2배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웃돈 뒤 계속 불어나 4분기에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증가율(0.6%)은 3분기(2.0%)보다 뚜렷하게 낮아졌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한 분기 사이 349조원에서 348조1000억원으로 0.3% 줄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작년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p 높아지면 전체 이자액은 1조9000억원,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원 불어났다. 1.50%p 오르면 1인당 증가액은 362만원까지 늘었다.

만약 2021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약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 폭(3.00%p)만큼 대출금리가 뛰었다면, 이자가 이미 362만원의 두 배인 724만원 추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56.4%(173만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0.6%(720조3000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4분기 말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은 일반 자영업 대출자보다 더 많이 뛰었다.

금리가 0.25%p, 1.50%p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 이자는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줄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3.0%p 올랐다면, 각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평균 908만원이나 불어 원금은커녕 이자 상환마저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된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은 경기둔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발생한다면, 이자부담은 물론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다”며 “금융당국은 자영업 대출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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