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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티빙' OTT 불공정거래·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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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티빙' OTT 불공정거래·약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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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와 티빙, 시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 제한과 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과 요금제, 서비스 형태, 사업자의 거래구조와 방식, 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서면 실태조사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과 거래조건 등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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