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비례대표 확대 반대"... 전원위서 여론 설득할 수 있을까

한국행정연구원 국민인식조사 55% “소선거제 유지”
현행제도 우려 크지만 개편방향 공감대까지는 아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회의적이었고, 이와 관련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꼽는 이가 많았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비례제도 개혁의 핵심이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방형 명부제'임을 감안하면, 국민 다수의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킬지 여부에 따라 선거제 개편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제와 관련해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였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 의원을 선출하는 중ㆍ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엔 부정적이었다. ‘2인 선거구제로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은 18.2%에 그쳤다.

선거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사표(死票) 방지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82.2%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1.1%는 '현행 비례대표 의석(300석 중 47석ㆍ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1%,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0%를 차지했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 정수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8%, 지역구ㆍ비례대표를 1대 1로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9%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에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10명 중 6명 이상(62.8%)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지 정당만 투표하면 정당이 미리 정해 순번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 '폐쇄형 명부식'이다. 비례대표제 취지인 지역에 국한하지 않은 직능과 세대를 대표하는 후보를 내세우기보다 공천권자의 입김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는 '밀실 공천', '줄 세우기 공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 개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이다. 비례대표 공천권을 사실상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제가 자기 진영 이익을 위해 앞장서 줄 전사를 뽑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개방형 명부식으로 비례대표제 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선거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도 컸다. 응답자의 25.9%는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꼽았다. 양당제 고착화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파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어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13.4%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개편안 방향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 않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다. 기성 정치권이 주도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결국 '밥그릇 챙기기'에 그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기반 다당제 경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원위는 오는 10일엔 비례대표제, 11일 지역구 선거구제, 12일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4시간 동안 진행한다. 13일엔 2시간가량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 등 모든 토론은 생중계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