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늦출수록 결정 어렵다…"과도한 누진제 공포 완화 필요"

전기·가스 요금 당정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1 toadboy@yna.co.kr

정부와 여당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을 보류하면서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빠르게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요금인상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될 시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너지 전문가는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인 여론을 조성해 공포심을 완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례적인 연기 결정…“늦어질수록 여론 악화”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추가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전기요금은 매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정은 이례적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 폭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등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결정시기를 못박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동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날짜가 지날수록 더워지는 날씨 등을 고려하면 논의가 길어질 경우,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더위로 인해 요금인상에 대해 민감한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와 정치권 부담은 더 커진다.

◇한전·가스공사 재무 '흔들'…동결시 후폭풍 불가피

문제는 논의가 지연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더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전은 7월과 8월 여름에 전력을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판매해야 하는데 현행 상태면 전력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전력구입금액은 약 88조8633억원, 전력판매수입은 약 66조301억원으로, 전력판매 부문에서만 총 22조8332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32조6034억원을 기록했는데 회사채는 31조80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회사채로 영업손실을 만회하는 형식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가스공사 또한 지난해 기준 8조5855억원 미수금을 안고 있다.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미수금 규모는 더 불어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 미수금은 3월말이면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압박이 심화하면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된다.

◇전문가 “여름 전기요금 과도한 공포심 없애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나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여전히 누진제에 대한 공포심이 있지만 한전은 2019년부터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에는 누진구간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를 보면 ㎾h당 13원이 오르더라도 큰 부담은 안 될 것이고,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설계됐다”면서 “특히 여름철에는 누진제 구간 폭을 넓혀놔 똑같은 양을 써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전기요금이 낮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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