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계속 누르다 터질라'…부담 더 커질 수도

[앵커]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요금을 묶어 놓은데다 에너지 공급 원가가 폭등하면서 이제는 사실 요금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요금 인상을 주저할까요? 산업부 장혁수 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장 기자, 2분기에서 올리는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가 발을 뺍니까?

[기자]
일단 당정은 추가 논의를 해서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서민 경제나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물가 때문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그럴겁니다.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전기 가스 요금까지 올릴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여권에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여파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올리면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겨울에 벌어졌던 소위 '난방비 폭탄'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인상을 늦출 경우 제2의 난방비 사태와 같은 여름철 '냉방비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인기가 없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르지요?

[기자]
정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이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 원에 달합니다. 요금 인상 말고는 적자해소 방안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폭을 조절하라고 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요금 인상을 계속 억누르면 이른바 '고지서 폭탄'을 넘겼던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그러나 언젠가는 올려야겠지요.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왔습니다. 때문에 산업부는 적어도 올해 kWh 당 51.6원은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매분기 13원씩을 올려야 산업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1분기 전기 요금도 kWh 당 13.1원을 올렸습니다.

[앵커]
가스요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스요금은 서민 난방비 안정을 이유로 1분기에 동결됐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더 절실한데요. 당초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 당 10.4원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네 번에 걸쳐 오른 금액이 5.47원이니까 그보다 2배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은 정부 여당이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자는 거겠지만 에너지 원가가 확 싸지지 않는 이상 결국 언젠가는 올려야 겠지요. 내년 총선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장혁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혁수 기자(hy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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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요금을 묶어 놓은데다 에너지 공급 원가가 폭등하면서 이제는 사실 요금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요금 인상을 주저할까요? 산업부 장혁수 기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장 기자, 2분기에서 올리는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부가 발을 뺍니까?

[기자]
일단 당정은 추가 논의를 해서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서민 경제나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이 소폭에 그치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