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검찰,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정치 관여 등의 혐의
핵심 의혹 ‘내란 음모’는 제외..“계획서 1장 갖고 확실치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국외 도피 전력,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관건”
수사 ‘윗선’으로 확대될까?..“박 전 대통령 참고인 조사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첫 법정 대면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유동규 “모를 리 없다”
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 원칙에도 양측 신청 증인 50명..재판 늦어질 수도
‘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공범’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국내 송환 ‘불투명’
“가상자산, 법적 개념 정의 아직 안 돼”
“미국, 금융사기 범죄 성립 쉬워”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무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심사를 받고 있고 오늘 밤 늦게쯤이나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적시된 혐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해서는 안 될 정치 관여를 했다, 보수 단체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기무사 예산을 조종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계엄 문서를 바라보는 핵심은 내란음모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적시된 부분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내란음모라고 하는 게 당시에 탄핵,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그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대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시위대를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게 아니냐는 게 내란음모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 계획서는 나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수도권에 탱크가 200대가 동원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계획이긴 한데 그런데 저 계획서 한 장만 가지고 정말로 진짜 그런 일을 벌이려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초기다, 그래서 수사 초기라서 그 부분이 검찰이 적시하기는 기본적으로 무리였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물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발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것 자체도 내란음모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일단은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고 일단은 구속을 해서 수사를 더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인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조현천 당시기무사령관으로서 당장 이대로 실행해라고 해서 당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게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구체성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법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와 어떻게 계획을 같이 했었고 당시 가담을 해왔던 사람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내란음모까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오늘 밤에 발부될 것인가, 이게 주목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금 적시된 범죄 혐의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걸 구속까지 시킬 것이냐.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1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해 9월에야 변호인을 통해서 귀국할 의사를 밝혔고 공항에 들어와서도 나는 도주한 것이아니다. 단지 귀국이 늦어졌을 뿐이다. 5년 3개월간 밖에서 지냈지만 귀국이 늦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봤었을 때 검찰은 구속영장 사유로서 구속 사유로서 이거는 도주한 것이다. 실제로.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이지 않냐. 한번 이렇게 국외 도피 전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개인사정 때문에 그냥 딱히 도피 생활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뿐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 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면 영장이 기각이 되겠죠.
◀ 앵커 ▶
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되면 더 수사에탄력을 받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더 깊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라든지 김관진 실장이라든지 윗선까지 보고가 되고 했던 공유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가 된다면 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대목도 관건이거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이 더 관건이 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냐 이런 쪽에 더 의혹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이거를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방부장관에게까지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는 더 합리성이 있는 그런 추론일 것으로 보여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란음모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를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더 범위가 넘어갈지에 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할 상황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이미 사실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사면까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그런 일을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인정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군 체계 내에서 일단은 수사가 완성이되고 군책에 대해서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사다리를 타듯이 군이 임의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본인들이 과거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예를들어 안보실장부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순서로 가야겠죠.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참고인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장, 당장은.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면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세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 앞이 오늘 앞이 굉장히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달걀도 던지고 지지하는 세력,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까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바로 유동규 씨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재판 때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의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개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모든 것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이었다는 식으로지난해 10월 이후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히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욱이라든가 이런 대장동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에 접촉했다. 이런 식의 진술들 밖에 안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직접적으로 유동규와 본인은 내 측근도 아니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동규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과 접촉을 하는데 그 승인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받고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가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거죠.
◀ 앵커 ▶
일단은 오늘 재판의 혐의는 어찌 됐든 고 김문기 차장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언급이 허위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나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서로 법정에서 대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일 수밖에 원래는 측근이었는데. 또 부하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들어갈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물어봤더니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오늘은 법정에 들어갔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한마디를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주장이 팽팽한데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사실상 공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호주를 같이 갔었다. 그때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 보름 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골프를 쳤다거나 낚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식사 자리 같은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고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나왔지만 사실은 다 호주 여행에 한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서 자세한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식의 해외 출장 자체가 재임 기간 동안에 11번인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마다 수행했던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이 바뀌었고 이른바 김문기 처장 정도의 급수를 가진 그런 직원들이 한 600명가량이 성남시에 있는데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는 거아니냐. 이게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하고 같이 업무를 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 조금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텐데 혹시 모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거나 증거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물론 오늘의 재판 내용이 다른 재판들과 다 내용상으로 맞물려있기는 하지만 어쟀든 이 재판은 선거법 재판인데 보통은 선거법 재판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공직선거법을 왜 빨리 진행을 하는지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법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인데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1년, 2년 길게 일을 하다가.
◀ 앵커 ▶
임기가 끝나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꼭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벌써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50명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 신문만 해도 5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로 알았다 몰랐다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한 게 자신의 선거에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도 또 계속 나와서 이야기해주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주제 가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이고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의 공동창립자죠. 신현성 씨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어떤 혐의로 청구를 했었던 거예요?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가장 큰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기를 주장을 했고요. 그 사기라는 게 테라, 루나라고 하는게 결국에는 실제로 쓰일 가능성도 없고 가치가 없고 이게 유통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모 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사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련된 인물로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20만 명 가까이가 테라, 루나에 투자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50조 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그게 가장 주된 혐의였고요.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루나를 통해서 당신네 회사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게 어떤가 하면서 좀 일종의 배임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 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이런 혐의까지 한 8가지 정도를 검찰은 적용을 해봤으나 영장은 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 앵커 ▶
일단 공범격이고 이 사태 핵심인 권도형 씨는 몬테네그로에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데 송환이 어느 나라에 언제쯤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막 화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 송환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 그동안 우리가 송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이 진척된 부분이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우리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이 권도형 씨를 서로 우리 재판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송환을 추진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미국도 신청을 했고 우리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 앵커 ▶
그런데 그 시간이 상관이 있어요? 더 빨리 신청한 게 송환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히 그것까지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양쪽 국가 간의 얼마만큼이나 이게 범죄로서 서로 인정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몬테네그로 자체 내에서도 공문서 위조죄로 적용을 해서 이 범죄만으로도 우리는 몬테네그로에서도 먼저 처벌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권도형 씨 본인도 나는 여기서 한국말로 제대로 진술도 못했고 영어로 된 어떻게 보면 통역도 제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가지로 늦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좀 전에 공범격인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게 된 사유 중의 하나, 주요 사유 중의 하나도 지금 같이 일을 했던 한 사람이 해외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구속을 시켜놔도.
◀ 앵커 ▶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속 기간 만료될 때까지도 이게결론을 다 모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불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꼬이는 겁니다. 서로 이게 꼬여서 거꾸로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국내에 권도형을 송환시킨다고 송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자칫 장기 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큰 난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흔히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뭔지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국이나 유럽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사기를 적용했고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가장 큰 어떤 법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미국 법도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별로 많지 않다면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 이건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금융 사기에 대해서 금융 사기 쪽에 오히려 더 발전되어 있고 이른바 펀지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조항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거를 미국에서 미국내에서도 여러 주에 걸쳐서 범죄가 성립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구하고 있는 데가 남부연방검찰에서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연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것들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자신들이 더 중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약간은 자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황 가는 것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검찰,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정치 관여 등의 혐의
핵심 의혹 ‘내란 음모’는 제외..“계획서 1장 갖고 확실치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국외 도피 전력,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관건”
수사 ‘윗선’으로 확대될까?..“박 전 대통령 참고인 조사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첫 법정 대면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유동규 “모를 리 없다”
선거법 재판 신속 진행 원칙에도 양측 신청 증인 50명..재판 늦어질 수도
‘테라-루나’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공범’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국내 송환 ‘불투명’
“가상자산, 법적 개념 정의 아직 안 돼”
“미국, 금융사기 범죄 성립 쉬워”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무기무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심사를 받고 있고 오늘 밤 늦게쯤이나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적시된 혐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해서는 안 될 정치 관여를 했다, 보수 단체의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데에서 기무사 예산을 조종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 계엄 문서를 바라보는 핵심은 내란음모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적시된 부분에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내란음모라고 하는 게 당시에 탄핵,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그때 탄핵이 기각이 되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대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시위대를 탱크를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한 게 아니냐는 게 내란음모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 계획서는 나와 있고 거기에 심지어 수도권에 탱크가 200대가 동원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계획이긴 한데 그런데 저 계획서 한 장만 가지고 정말로 진짜 그런 일을 벌이려 했는지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초기다, 그래서 수사 초기라서 그 부분이 검찰이 적시하기는 기본적으로 무리였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물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발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다는 것 자체도 내란음모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고 일단은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가지 않고 일단은 구속을 해서 수사를 더 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인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두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조현천 당시기무사령관으로서 당장 이대로 실행해라고 해서 당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게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구체성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걸 법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와 어떻게 계획을 같이 했었고 당시 가담을 해왔던 사람은 있었던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내란음모까지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앵커 ▶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적시되어 있는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오늘 밤에 발부될 것인가, 이게 주목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지금 적시된 범죄 혐의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 보여요. 그런데 과연 이걸 구속까지 시킬 것이냐.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1월에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난해 9월에야 변호인을 통해서 귀국할 의사를 밝혔고 공항에 들어와서도 나는 도주한 것이아니다. 단지 귀국이 늦어졌을 뿐이다. 5년 3개월간 밖에서 지냈지만 귀국이 늦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봤었을 때 검찰은 구속영장 사유로서 구속 사유로서 이거는 도주한 것이다. 실제로.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이지 않냐. 한번 이렇게 국외 도피 전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개인사정 때문에 그냥 딱히 도피 생활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뿐이다, 조현천 전 사령관 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하면 영장이 기각이 되겠죠.
◀ 앵커 ▶
영장이 어쨌든 발부가 되면 더 수사에탄력을 받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더 깊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라든지 김관진 실장이라든지 윗선까지 보고가 되고 했던 공유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사가 확대가 된다면 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가, 이제 이 대목도 관건이거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이 더 관건이 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민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받지 않았냐 이런 쪽에 더 의혹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이거를 혼자 계획하고 혼자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방부장관에게까지는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는 더 합리성이 있는 그런 추론일 것으로 보여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란음모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를 필수적으로 보이고요. 거기에서 더 범위가 넘어갈지에 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할 상황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자면 이미 사실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사면까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지금 그런 일을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인정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군 체계 내에서 일단은 수사가 완성이되고 군책에 대해서 한다면 다음 단계에서 사다리를 타듯이 군이 임의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본인들이 과거처럼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에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예를들어 안보실장부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순서로 가야겠죠.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참고인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장, 당장은.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면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세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 앞이 오늘 앞이 굉장히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달걀도 던지고 지지하는 세력,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까지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바로 유동규 씨와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재판 때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오늘은 공직선거법위반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의 핵심적인 것이 대장동개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모든 것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이었다는 식으로지난해 10월 이후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히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욱이라든가 이런 대장동 직접적으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에 접촉했다. 이런 식의 진술들 밖에 안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직접적으로 유동규와 본인은 내 측근도 아니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유동규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과 접촉을 하는데 그 승인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받고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 나가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거죠.
◀ 앵커 ▶
일단은 오늘 재판의 혐의는 어찌 됐든 고 김문기 차장을 이재명 대표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언급이 허위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을 하는 걸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나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말하겠다, 이렇게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서로 법정에서 대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일 수밖에 원래는 측근이었는데. 또 부하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들어갈때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물어봤더니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오늘은 법정에 들어갔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한마디를 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주장이 팽팽한데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을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사실상 공개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처장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호주를 같이 갔었다. 그때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자리에 보름 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골프를 쳤다거나 낚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식사 자리 같은 것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다녀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고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게 나왔지만 사실은 다 호주 여행에 한정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에서 자세한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그런 식의 해외 출장 자체가 재임 기간 동안에 11번인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마다 수행했던 사람들, 같이 갔던 사람이 바뀌었고 이른바 김문기 처장 정도의 급수를 가진 그런 직원들이 한 600명가량이 성남시에 있는데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는 거아니냐. 이게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하고 같이 업무를 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 조금 결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텐데 혹시 모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거나 증거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물론 오늘의 재판 내용이 다른 재판들과 다 내용상으로 맞물려있기는 하지만 어쟀든 이 재판은 선거법 재판인데 보통은 선거법 재판은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공직선거법을 왜 빨리 진행을 하는지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법전에는 되어 있거든요. 선거라는 게 결국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인데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1년, 2년 길게 일을 하다가.
◀ 앵커 ▶
임기가 끝나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꼭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벌써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이 50명가량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증인 신문만 해도 5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되기 위해서는 그냥 진짜로 알았다 몰랐다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몰랐다고 한 게 자신의 선거에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으로도 또 계속 나와서 이야기해주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주제 가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이고요.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의 공동창립자죠. 신현성 씨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또 기각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어떤 혐의로 청구를 했었던 거예요?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가장 큰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기를 주장을 했고요. 그 사기라는 게 테라, 루나라고 하는게 결국에는 실제로 쓰일 가능성도 없고 가치가 없고 이게 유통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을 모 았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사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련된 인물로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20만 명 가까이가 테라, 루나에 투자를 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50조 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그게 가장 주된 혐의였고요. 그 외에도 그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루나를 통해서 당신네 회사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보는 게 어떤가 하면서 좀 일종의 배임에 해당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 자금을 건네기도 했다, 이런 혐의까지 한 8가지 정도를 검찰은 적용을 해봤으나 영장은 다시 기각이 됐습니다.
◀ 앵커 ▶
일단 공범격이고 이 사태 핵심인 권도형 씨는 몬테네그로에 지금 체포가 되어 있는데 송환이 어느 나라에 언제쯤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막 화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내 송환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 그동안 우리가 송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동이 진척된 부분이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우리도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들이 권도형 씨를 서로 우리 재판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송환을 추진하고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미국도 신청을 했고 우리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먼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 앵커 ▶
그런데 그 시간이 상관이 있어요? 더 빨리 신청한 게 송환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특별히 그것까지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양쪽 국가 간의 얼마만큼이나 이게 범죄로서 서로 인정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몬테네그로 자체 내에서도 공문서 위조죄로 적용을 해서 이 범죄만으로도 우리는 몬테네그로에서도 먼저 처벌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게다가 권도형 씨 본인도 나는 여기서 한국말로 제대로 진술도 못했고 영어로 된 어떻게 보면 통역도 제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 앵커 ▶
그러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러 가지로 늦추고 있거든요. 게다가 좀 전에 공범격인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게 된 사유 중의 하나, 주요 사유 중의 하나도 지금 같이 일을 했던 한 사람이 해외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구속을 시켜놔도.
◀ 앵커 ▶
의미가 없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속 기간 만료될 때까지도 이게결론을 다 모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불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꼬이는 겁니다. 서로 이게 꼬여서 거꾸로 무슨 이야기가 되냐 하면 국내에 권도형을 송환시킨다고 송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자칫 장기 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큰 난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결국 흔히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뭔지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는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국이나 유럽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검찰에서 이번에 사기를 적용했고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혐의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가장 큰 어떤 법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미국 법도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분화 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별로 많지 않다면 지금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100년 이상의 형이 가능하다. 이건 어떤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금융 사기에 대해서 금융 사기 쪽에 오히려 더 발전되어 있고 이른바 펀지사기라고 하는 부분이 조항으로 잘 이루어져 있고 지금 그거를 미국에서 미국내에서도 여러 주에 걸쳐서 범죄가 성립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구하고 있는 데가 남부연방검찰에서 이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연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것들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자신들이 더 중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약간은 자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황 가는 것 보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검찰,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정치 관여 등의 혐의
핵심 의혹 ‘내란 음모’는 제외..“계획서 1장 갖고 확실치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국외 도피 전력,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관건”
수사 ‘윗선’으로 확대될까?..“박 전 대통령 참고인 조사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검찰, 조현천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정치 관여 등의 혐의
핵심 의혹 ‘내란 음모’는 제외..“계획서 1장 갖고 확실치 않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국외 도피 전력,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관건”
수사 ‘윗선’으로 확대될까?..“박 전 대통령 참고인 조사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