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도우미 시장 외국인에 전면 개방하자
- 속절없는 출산율…육아·가사부담 해결 필요
- 민주당 특검법안, 공범들 이불 속에서 미소
-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이재명 날개달 것
- 비교섭 단체에게 특검 추천권 양보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50억 클럽 이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안 있고 정의당안 있고 기본소득당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3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있었다고 하고요.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 50억 특검법안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일종의 생활경제 이슈 하나 짚어보지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특검보다 생활경제 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이니까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외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면 한국 가서 가사도우미 하겠다라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 법의 내용이 뭡니까?
▶조정훈 : 이 법안의 내용은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국인, 그리고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동포분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중국동포.
▶조정훈 :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사도우미, 소위 이모님을 쓰려면 평균 한 200만 원 후반대, 많으면 350만 원까지.
▷김태현 : 최저임금은 적용되지요?
▶조정훈 : 최저임금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이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두 직군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가사사용인'이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가사근로자라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비자를 열자. 왜 비자를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동포에게만 주냐. 그리고 임금도 전 세계 가사도우미 시장에 준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현실화시켜보자.
▷김태현 : 쉽게 말하면 낮추자?
▶조정훈 : 낮추자.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미 가사사용인이라는 직군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니까 외국인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태현 :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에 모든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발의하신 거예요?
▶조정훈 :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금기 세 가지 이거를 직구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최저임금, 가사노동, 여성, 외국인.
▷김태현 : 하나하나가 뜨겁다 못해서 활활 타오르는 주제네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수축을 넘어서 소멸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인구감소.
▶조정훈 :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0.78,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380조 원을 투자해 봤자 아무 효과도 없었다. 급소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가. 가장 고민이 경력단절이라 하더라고요.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가사의 부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자.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겠냐. 저는 가능성이 있고요. 한번 논의해 볼 만합니다. 일정 부분 굉장히 거칠다, 인정합니다. 논란의 여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론을 일으켜서, 저희 의원실로도 찬반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가 지금 아기가 하나 있는데 350만 원씩을 내고, 다시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게 되면 진짜 꼭 해 보고 싶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0만 원 정도 주고, 지금 이모님 시장이 우리 한국 국적의 중장년 여성분들이나 중국동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돈을 주고 그분들을 고용하기는 부담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
▶조정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부부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면 동남아 출신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예를 들면 항상 어떤 직군이든지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 노동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인 일자리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중에 하나가 가사도우미 시장인데 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조정훈 : 네.
▷김태현 : 예를 들면 중국동포야 핏줄은 우리 한국 핏줄이지만, 그게 아닌 완전히 우리와 핏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소위 말하는 동남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 두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조정훈 : 저는 저가항공이 나올 때 일반항공이라 그럴까요? 그전까지 있었던 항공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고요. 1등석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가항공 타고 해외 가서 즐기고 온다. 시장이 넓어졌지 시장이 교체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국인들 중년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지요.
▶조정훈 :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고임금을 받으면서 제공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현실상 아주 소수이니까요.
▷김태현 : 350만 원 주고 가사도우미 고용한다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아주 쉬운 건 아니니까요.
▶조정훈 : 거기에다가 실은 더 들지요, 이것저것 더하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극소수만 노리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말 저는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 깻잎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 외국인들이 따오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외국인들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전복 따는 것, 생선 고기잡이 다 이런 걸 골라가면서, 정말 우리 손으로 한 것만 먹고살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미 대한민국은 한국의 문제를 외국인들을 통해서 푸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보도는 계속 있었어요.
▶조정훈 :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고 당연히 최소한의 대우를 해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법안에 100만 원의 숫자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상징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70만 원이 한 달 급여이고, 이 정도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0만 원 받고 싱가포르 가실래요, 100만 원 받고 한국 오실래요. 한국 오실 분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거 통과될 걸로 보이시나요?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정훈 : 네,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이게 논쟁이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저는 고만고만한 제도 갖고 출산율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했더니 기명투표예요, 무기명투표예요?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게 물으셨어요?
▶조정훈 : 네. 무기명투표 하면 저 지지할래요. 기명투표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법안이니까 기명투표잖아요.
▶조정훈 : 법안은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게 저희가 대부분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일종의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50억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생활에 와닿는 이슈여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조정훈 :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태현 : 긍정적인 걸로요, 부정적인 걸로요?
▶조정훈 : 논쟁으로 좋다, 그래도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법안을 여러 개 발의했는데요.
▷김태현 : 맘카페분들이 직접 대상이잖아요.
▶조정훈 : 저는 정치의 본질이 이렇게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수렴해가고.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훈 : 해 보면, 정책실험을 한 1년에서 3년만 해 보자. 어떤 언론사에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10자로 이 정책을 요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특검 얘기해 보지요. 어제 박영수 전 특검을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50억 클럽,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억 플러스알파 그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이지요.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보고 뒷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작하지 왜 특검 법안이 법사위 논의되기 바로 직전에 하지? 이 의문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저도 참 재미있다 싶었고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압박을 받았나. 그런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압수수색영장 법원이 발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정훈 : 어젯밤이지요. 어제 현안질의 하기 전 밤늦게 발급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유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우리라고 이거 하고 싶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검찰발 뉴스 보니까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한 번 기각된 적은 있다라고 보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조정훈 : 저는 법원도 이 50억 클럽으로 공범으로 몰리는 분 중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법원으로 튀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서 이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안이 세 가지잖아요. 민주당안, 정의당안, 기본소득당안 이렇게 3건인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조정훈 :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어제 고민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 특히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50억 특검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사람들,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등 이불 속에서 미소, 표정관리 하느라고 정신없을 거다.
▷김태현 : 민주당안이요?
▶조정훈 : 네. 이거 통과됐으면 너무 좋겠다. 또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날개를 다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주당안을 보면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돼 있다고 봤어요.
▶조정훈 :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쓸 만큼의 염치는 있었기 때문에 이퀄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완전히 이해관계 충돌이지요. 그래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에게 양보해라.
▷김태현 :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게도 추천권을 달라 이런 얘기인 거지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특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박영수 어제 압수수색한 분도 특검, 이렇습니다. 특검도 부패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사대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민주당안은 50억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나오면, 다른 비리들이 드러나면 다른 수사도 다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수사를 다 할 수 있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괘씸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의당안은 찬성하시나요?
▶조정훈 : 정의당안은 화천대유하고 성남의뜰로,
▷김태현 : 수사범위를 좁혔고, 50억 클럽에 관련된 것을 좁혔고. 특검 추천권도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같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고요.
▶조정훈 : 개인적으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안, 기본소득당안은 실은 민주당보다 더 넓은 범위라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정의당안을 보면 그나마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도감입니다. 특검을 구성하는 데 대통령 등등해서 한 두세 달 걸리고요. 특검이 임명됐다고 치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이틀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4, 5, 6개월은 이거 공전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 이 역량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10명이거든요. 검찰 중앙수사부가 16명 수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축소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자.
▷김태현 : 그러면 조정훈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조정훈 : 이걸 논의를 진행하면서 검찰도,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연의 일치이지만 압수수색 한번 하고, 또 뭐 하면 하나 하고 약간 떠밀려 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본인들에게도 불리하고, 정말 이게 이득이 되는 건 50억 클럽 공범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결과 내놓겠다. 이게 5월이든 6월이든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권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특검 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은 법사위가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법사위 안 거치고 패스트트랙 가기를 원했었던 건데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법사위 거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어쨌든 법사위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도 보니까 다음 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관철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조정훈 : 어제 법사위가 딱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기동민 간사가 "서운하다. 어떻게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소수당인 정의당을 택할 수 있냐." 참으로 뻔뻔한 얘기다, 저는 열불나는 얘기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 옆에 법안 발의하려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얼굴을 봤는데 우락부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수에 대한 결정이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인데, 민주당이 다른 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왔던 그 다양성을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말살시킬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불편한 이유는 있지요. 어제 실은 패스트트랙 해버리고 싶었는데 직회부,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거침없이 하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뭐 조정훈 의원의 벽에 막혔다는 표현은 계속 나오고.
▶조정훈 : 그렇지요. 한 번 탈선하니까 별거 아니네. 탈선의 속도와 과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야당, 그러니까 제1당이 야당인 경우는 국회 거의 전통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소수당에 대한 배려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깬 게 이번 국회 전반기에 유일하지요. 기억하시지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맡을 때.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그 2년 동안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지요. 법사위라는 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젠가 입장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회 소수이고 국회 법사위원장 가져가실 텐데 이럴 때 다수당을 갖고 있는 당이 법사위 막 패싱하면 그때는 뭐라고 기자회견 하실 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여쭸잖아요.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출연하시니까 유튜브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김도훈 님, "조정훈 의원을 국힘으로 모셔야." 호랑이 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와서 개혁해야지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이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의견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조정훈 : 제가 몸이 여러 개라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에 한 명씩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다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과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총선 전까지 제가 새끼 호랑이로 한번 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었지요.
▶조정훈 : 네. 그냥 아무 당에 얹혀서 배지 한번 더 단다고 대한민국 정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하는 가치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아시고 조정훈 쟤는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 정치인으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라는 국민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시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종연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YS가 3당 합당할 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조정훈 의원의 호랑이굴은 지금 어디입니까? 호랑이가 지금 컸어요. 큰 호랑이가 됐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느 호랑이굴로 갑니까?
▶조정훈 : 그러면 굴로 안 들어가지요. 제 세상인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정훈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다음 총선에 어느 당 소속으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실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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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3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50억 클럽 이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안 있고 정의당안 있고 기본소득당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3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있었다고 하고요.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 50억 특검법안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일종의 생활경제 이슈 하나 짚어보지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특검보다 생활경제 이슈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내 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이니까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외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면 한국 가서 가사도우미 하겠다라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 법의 내용이 뭡니까?
▶조정훈 : 이 법안의 내용은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국인, 그리고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동포분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중국동포.
▶조정훈 :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가사도우미, 소위 이모님을 쓰려면 평균 한 200만 원 후반대, 많으면 350만 원까지.
▷김태현 : 최저임금은 적용되지요?
▶조정훈 : 최저임금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이 '가사사용인', '가사도우미' 두 직군이 있는데,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가사사용인'이라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요. 가사근로자라는 것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조선족 동포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비자를 열자. 왜 비자를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동포에게만 주냐. 그리고 임금도 전 세계 가사도우미 시장에 준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현실화시켜보자.
▷김태현 : 쉽게 말하면 낮추자?
▶조정훈 : 낮추자.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미 가사사용인이라는 직군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니까 외국인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외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김태현 :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건에 모든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법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발의하신 거예요?
▶조정훈 :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금기 세 가지 이거를 직구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최저임금, 가사노동, 여성, 외국인.
▷김태현 : 하나하나가 뜨겁다 못해서 활활 타오르는 주제네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수축을 넘어서 소멸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인구감소.
▶조정훈 :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0.78,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380조 원을 투자해 봤자 아무 효과도 없었다. 급소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가. 가장 고민이 경력단절이라 하더라고요. 경력단절의 가장 큰 이유는 육아와 가사의 부담,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자.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겠냐. 저는 가능성이 있고요. 한번 논의해 볼 만합니다. 일정 부분 굉장히 거칠다, 인정합니다. 논란의 여지 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론을 일으켜서, 저희 의원실로도 찬반 굉장히 뜨겁습니다. 내가 지금 아기가 하나 있는데 350만 원씩을 내고, 다시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게 되면 진짜 꼭 해 보고 싶다.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0만 원 정도 주고, 지금 이모님 시장이 우리 한국 국적의 중장년 여성분들이나 중국동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돈을 주고 그분들을 고용하기는 부담되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
▶조정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부부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면 동남아 출신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던데요. 예를 들면 항상 어떤 직군이든지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 노동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한국인 일자리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중에 하나가 가사도우미 시장인데 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역차별.
▶조정훈 : 네.
▷김태현 : 예를 들면 중국동포야 핏줄은 우리 한국 핏줄이지만, 그게 아닌 완전히 우리와 핏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소위 말하는 동남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 두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요.
▶조정훈 : 저는 저가항공이 나올 때 일반항공이라 그럴까요? 그전까지 있었던 항공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고요. 1등석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가항공 타고 해외 가서 즐기고 온다. 시장이 넓어졌지 시장이 교체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국인들 중년 여성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들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지요.
▶조정훈 :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고임금을 받으면서 제공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현실상 아주 소수이니까요.
▷김태현 : 350만 원 주고 가사도우미 고용한다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아주 쉬운 건 아니니까요.
▶조정훈 : 거기에다가 실은 더 들지요, 이것저것 더하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극소수만 노리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개방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말 저는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 깻잎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 외국인들이 따오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외국인들이 없으면 짓지 못하는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없으면 전복 따는 것, 생선 고기잡이 다 이런 걸 골라가면서, 정말 우리 손으로 한 것만 먹고살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미 대한민국은 한국의 문제를 외국인들을 통해서 푸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보도는 계속 있었어요.
▶조정훈 :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개방하고 당연히 최소한의 대우를 해 드려야겠지요. 그래서 법안에 100만 원의 숫자는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상징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35만 원에서 70만 원이 한 달 급여이고, 이 정도 수준의 급여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0만 원 받고 싱가포르 가실래요, 100만 원 받고 한국 오실래요. 한국 오실 분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거 통과될 걸로 보이시나요?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정훈 : 네,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이게 논쟁이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저는 고만고만한 제도 갖고 출산율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분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했더니 기명투표예요, 무기명투표예요?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게 물으셨어요?
▶조정훈 : 네. 무기명투표 하면 저 지지할래요. 기명투표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법안이니까 기명투표잖아요.
▶조정훈 : 법안은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되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게 저희가 대부분 방송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일종의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50억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생활에 와닿는 이슈여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조정훈 : 맘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태현 : 긍정적인 걸로요, 부정적인 걸로요?
▶조정훈 : 논쟁으로 좋다, 그래도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법안을 여러 개 발의했는데요.
▷김태현 : 맘카페분들이 직접 대상이잖아요.
▶조정훈 : 저는 정치의 본질이 이렇게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여론을 수렴해가고. 부정적이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훈 : 해 보면, 정책실험을 한 1년에서 3년만 해 보자. 어떤 언론사에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10자로 이 정책을 요약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해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특검 얘기해 보지요. 어제 박영수 전 특검을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50억 클럽,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억 플러스알파 그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이지요.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보고 뒷말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작하지 왜 특검 법안이 법사위 논의되기 바로 직전에 하지? 이 의문들.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저도 참 재미있다 싶었고요.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압박을 받았나. 그런데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니 압수수색영장 법원이 발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조정훈 : 어젯밤이지요. 어제 현안질의 하기 전 밤늦게 발급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냐.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압수수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유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 우리라고 이거 하고 싶었겠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검찰발 뉴스 보니까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한 번 기각된 적은 있다라고 보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조정훈 : 저는 법원도 이 50억 클럽으로 공범으로 몰리는 분 중에 권순일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법원으로 튀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법사위에서 이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안이 세 가지잖아요. 민주당안, 정의당안, 기본소득당안 이렇게 3건인데 이게 어떻게 달라요?
▶조정훈 :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어제 고민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 특히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50억 특검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 사람들,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등 이불 속에서 미소, 표정관리 하느라고 정신없을 거다.
▷김태현 : 민주당안이요?
▶조정훈 : 네. 이거 통과됐으면 너무 좋겠다. 또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날개를 다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주당안을 보면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돼 있다고 봤어요.
▶조정훈 :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쓸 만큼의 염치는 있었기 때문에 이퀄 민주당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완전히 이해관계 충돌이지요. 그래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에게 양보해라.
▷김태현 :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게도 추천권을 달라 이런 얘기인 거지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특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박영수 어제 압수수색한 분도 특검, 이렇습니다. 특검도 부패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사대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민주당안은 50억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나오면, 다른 비리들이 드러나면 다른 수사도 다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대장동 수사를 다 할 수 있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괘씸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의당안은 찬성하시나요?
▶조정훈 : 정의당안은 화천대유하고 성남의뜰로,
▷김태현 : 수사범위를 좁혔고, 50억 클럽에 관련된 것을 좁혔고. 특검 추천권도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같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고요.
▶조정훈 : 개인적으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안, 기본소득당안은 실은 민주당보다 더 넓은 범위라 조금 부담이 되지만 정의당안을 보면 그나마 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다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도감입니다. 특검을 구성하는 데 대통령 등등해서 한 두세 달 걸리고요. 특검이 임명됐다고 치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이틀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4, 5, 6개월은 이거 공전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 이 역량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10명이거든요. 검찰 중앙수사부가 16명 수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축소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결과를 한번 보자.
▷김태현 : 그러면 조정훈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잘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느낌을 받는데요, 제가.
▶조정훈 : 이걸 논의를 진행하면서 검찰도,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도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연의 일치이지만 압수수색 한번 하고, 또 뭐 하면 하나 하고 약간 떠밀려 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본인들에게도 불리하고, 정말 이게 이득이 되는 건 50억 클럽 공범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결과 내놓겠다. 이게 5월이든 6월이든 그때까지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권이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특검 갈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은 법사위가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법사위 안 거치고 패스트트랙 가기를 원했었던 건데 정의당하고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법사위 거치는 걸로 하는 바람에 어쨌든 법사위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도 보니까 다음 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관철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조정훈 : 어제 법사위가 딱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기동민 간사가 "서운하다. 어떻게 국민의힘은 국정 파트너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소수당인 정의당을 택할 수 있냐." 참으로 뻔뻔한 얘기다, 저는 열불나는 얘기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 옆에 법안 발의하려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얼굴을 봤는데 우락부락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수에 대한 결정이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인데, 민주당이 다른 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왔던 그 다양성을 이렇게 본인의 입장에서 말살시킬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불편한 이유는 있지요. 어제 실은 패스트트랙 해버리고 싶었는데 직회부,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거침없이 하지 않잖습니까.
▷김태현 : 뭐 조정훈 의원의 벽에 막혔다는 표현은 계속 나오고.
▶조정훈 : 그렇지요. 한 번 탈선하니까 별거 아니네. 탈선의 속도와 과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야당, 그러니까 제1당이 야당인 경우는 국회 거의 전통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소수당에 대한 배려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을 깬 게 이번 국회 전반기에 유일하지요. 기억하시지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맡을 때.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그 2년 동안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들었지요. 법사위라는 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젠가 입장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국회 소수이고 국회 법사위원장 가져가실 텐데 이럴 때 다수당을 갖고 있는 당이 법사위 막 패싱하면 그때는 뭐라고 기자회견 하실 건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여쭸잖아요. 다음 총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출연하시니까 유튜브로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유튜브에 김도훈 님, "조정훈 의원을 국힘으로 모셔야." 호랑이 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와서 개혁해야지요.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전혀 다른 상반된 의견이시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느 의견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조정훈 : 제가 몸이 여러 개라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에 한 명씩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다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과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총선 전까지 제가 새끼 호랑이로 한번 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었지요.
▶조정훈 : 네. 그냥 아무 당에 얹혀서 배지 한번 더 단다고 대한민국 정치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하는 가치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아시고 조정훈 쟤는 조금 더 키워봐야겠다, 정치인으로 한번 키워봐야겠다라는 국민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시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종연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전에 YS가 3당 합당할 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조정훈 의원의 호랑이굴은 지금 어디입니까? 호랑이가 지금 컸어요. 큰 호랑이가 됐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느 호랑이굴로 갑니까?
▶조정훈 : 그러면 굴로 안 들어가지요. 제 세상인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조정훈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다음 총선에 어느 당 소속으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실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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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시장 외국인에 전면 개방하자
- 속절없는 출산율…육아·가사부담 해결 필요
- 민주당 특검법안, 공범들 이불 속에서 미소
-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이재명 날개달 것
- 비교섭 단체에게 특검 추천권 양보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3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50억 클럽 이 수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안 있고 정의당안 있고 기본소득당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3건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간 공방도 있었다고 하고요.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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