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수익률 1% 높이면 5년 연장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

국민연금기금 2055년 고갈...4차 추계 대비 2년 빨라져

"출산율·경제 변수보다 기금 수익률이 기금소진시점에 영향"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한 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로 마이너스(-)8.22%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년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란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진시점이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2040년(1755조원),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됐다. 재정추위가 올 1월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결과와 동일하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2042년→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2057년→2055년) 앞당겨졌다. 재정추위는 기금소진시점과 수지적자를 앞당긴 이유로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꼽았다.

재정추위는 이번에 출산율, 경제 사정 등을 다르게 적용한 6가지 시나리오와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도 추가로 발표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 및 경제변수의 변화 조합이 기금소진 시점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투자수익률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70년 전망을 하는 재정추계는 기금투자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한다. 이 수익률을 연 5.5%까지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가정보다 0.4%포인트 커지거나 줄더라도 수지적자나 기금소진 연도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재정추위는 판단했다.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금투자수익률 끌어올리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