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 사고 경영진 책임 강화···은행 금리 인상 최소화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다섯 번째)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종희 KB금융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김 위원장, 이 원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31일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시대에 각 은행이 대출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영진이 확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면) 경영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했다면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에 과도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대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공정한 대내외 경쟁을 거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재가 대표로 선임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발･육성･평가 등 승계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것”이라면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을 적절히 견제하고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 연임 여부를 (각 금융지주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진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세이온페이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부치도록 의무화하고 주주가 주총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임원의 총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면 경영진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경향신문 2023년 2월24일자 16면 보도).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금리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금융그룹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주요 은행의 부실화에도 국내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내 은행의 선제적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모르고 5대 금융 경영진도 새로 정비된 만큼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시장 안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 중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이 올해 첫 임기를 시작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시장과 고객들이 금융지주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어느 때보다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상생 금융을 위해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최선의 패키지를 마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상생 금융이 큰 화두로 사회적 책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양종희 KB금융 부회장도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