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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31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령부 예산,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직권남용,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우라고 지시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과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 음모 등의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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