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불발'에 떨떠름한 민주 "내주까지 진전 없으면 패스트트랙"

법사위 '50억 클럽 특검' 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박범준 기자

야권이 추진하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빠른 ‘쌍특검’ 추진을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건을 상정했다. 대체토론 후 법사위는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야당은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집을 산 돈이 김씨 범죄 수익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편파적으로 수사했기에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수원지검이 압수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 핸드폰에는 2015년 당시 김수남 대검 차장,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로비·청탁 내용이 있는 녹음 파일이 있고 정치인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로비 내용도 있다”며 “검찰은 그런 내용을 취득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불만도 토로했다. 권인숙 의원은 “대선 전부터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무엇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며 “김 여사가 성역 중 성역”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다시 정의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정의당과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싶어 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굳혀 무위로 돌아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은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도 더는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면서 지연시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당은 특검 무용론으로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문 정부 검찰이 국민의힘 소속 곽 전 의원을 봐줄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형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다”며 김 여사 특검법도 상정하자는 야당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