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출범…내달 10일부터 난상토론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 산회 직후 전원위를 소집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오는 4월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거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고, 지역구 제도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골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편은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웠고, 오히려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을 야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전원위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여는 것에서 출발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안과 공감대를 얻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합리적 선거제도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협치와 희망의 정치를 보여드리자는 다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권한에 다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더 나은 선거제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위를 신속, 집중, 숙의 세 가지 원칙하에 진행함으로써 선거제 변경이란 큰 틀의 합의뿐 아니라 각 제도 장단점을 융합하는 구체적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톱만큼이라도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선거 당시 수도권 인구비율은 4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50.5%로 인구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의석이 7석이 늘어난다"며 "반면 전국 223개 구·군 중 113개거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기준 2대1을 준수하려면 서울보다 면적이 5배 많은 지역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전원위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구제, 12일은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13일에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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