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은해 수감된 女교도소, 개인공간 부족해 '싸움판' 됐다 [이슈, 풀어주리]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수용률 131%

"거실 짐·잠자리 선점 위해 수용자 폭력 사태"

화성여자교도소 신설 난항···주민들 "결사반대"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수용 한계를 넘어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을 두고 급기야 재소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최근 SBS는 약 800여명이 수감 중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되는 곳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다.

현재 이곳 수용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한다.

수용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 양호한 잠자리 위치를 정하는 순번까지 생겼고 이와 관련해 폭력도 빈발하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교도관은 "거실 짐 때문에 싸우다 폭력까지 휘둘러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 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라고설명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교도소에는 재소자들의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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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여자교도소 신설 추진, 주민들은 '결사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경기 화성시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에 교정시설이 2개나 있는데 여자교도소까지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인근에는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다.

최기범 교도소 추가설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마도면 이장단협의회장)는 "주민들이 교도소 신설에 하나같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주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절차를 추진해오다가 실시설계가 다 끝날 무렵이 돼서야 주민들 입장을 듣겠다는 식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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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도 갑론을박···"범죄자 편의 봐주는 아이러니"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야 닭장처럼 집어넣어라", "범법자들에게 편의가 어딨지!? 그게 죗값을 갚는 건가", "범죄자 인권을 왜 걱정하냐? 죄짓고 감옥 갔는데 편하면 그게 감옥이냐", "국가인권위는 다른 인권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현 상황에 대해 분노했다.

다만 "전국 교도소 구치소가 죄다 120 130프로로 과밀 상태, 교도소 구치소를 더 지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혐오시설이라 어려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청송교도소의 청송처럼 인구 소멸 지역에 교정타운 식으로 만드는 건 어떠한가", "강원 일부에 인구소멸과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교도소 유치 운동하는 곳을 추천한다" 등 의견도 이어졌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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